차량정보확인서

차량정보확인서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씨엘엠앤에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차량정보확인서(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비스: 구현되는 단말기(PC, 휴대형 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 없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정보확인서 서비스를 의미하며 ‘회사’가 공개한 API를 이용하여 제 3자가 개발 또는 구축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나. 이용자: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콘텐츠: 회사 또는 이용자의 동영상, 이미지, 텍스트 등을 편집하여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업로드 할 목적으로 제작되는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래관행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 (이용약관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트의 초기 ‘서비스’ 화면에 게시 합니다. 다만, 약관의 구체적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 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트의 공지사항에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1. ‘회사’는 유료’서비스’ 및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 (이하 “개별약관”)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개별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이 약관 또는 개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서비스’의 이용)

 

1.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료’서비스’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 신청 정보(이름, 메일주소, 연락처 등)를 입력하고,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는 등 별도의 이용의사를 표시와 유료 ‘서비스’ 이용의 대가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기타 하위 ‘서비스’ 등의 종류와 이용방법 등은 ‘회사’가 이 약관 또는 공지, 이용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를 하고, ’회사’가 정한 신청 양식에 따라 신청정보(신청자 성함, 연락처, 메일주소 등)를 기입하여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인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이용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이용자격 상실 후 3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의 이용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나. ’회사’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다. 등록내용에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라. 부정한 용도 또는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마.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차.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4. 회사는 ‘서비스’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계약의 종료)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계약의 종료는 ‘서비스’ 실물에 대한 발송이 완료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8조 (이용자의 메일주소 및 조회코드에 대한 의무)
 
 1. 이메일주소와 조회코드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자신의 메일주소 및 조회코드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메일주소 및 조회코드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이용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거나 ‘회사’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9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관계법령이 약관의 규정, 공지사항, 이용안내 등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서비스’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나. ‘회사’에 게시된 정보의 허가 받지 않은 변경
  다.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라.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
  마.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회사’ 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아.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스크래핑 및 기타 일체의 가공행위를 통하여 ‘서비스’를 복제, 분해 또는 모방 기타 변형하는 행위
  자. 자동 접속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용법과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 하여 ‘회사’의 서버에 부하를 일으켜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차. 기타 관계법령이나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3. 이용자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광고를 통한 수익,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소프트웨어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영업 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자는 이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4. 3항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활동의 경우 이용계약이 종료가 되어도 유지됩니다.
 
제1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연락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1.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 ‘서비스’ 초기화면에 열람이 가능하게 제공합니다.
 3.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4.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 수사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나. 이용자의 법령 또는 약관의 위반을 포함하여 부정행위 확인 등의 정보보호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 기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제12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제3자가 ‘서비스’ 내 화면 또는 링크된 웹사이트를 통하여 광고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에 대하여 감시할 의무 및 기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4.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 그리고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가. 이용자 상태정보의 허위 또는 부정확성에 기인하는 손해
  나. ‘서비스’에 대한 접속 및 ‘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손해
  다.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라. 서버에 대한 전송 또는 서버로부터의 전송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방해 또는 중단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마. 제3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전송, 유포하거나 또는 전송, 유포되도록 한 모든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및 기타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
  바. 전송된 데이터의 오류 및 생략, 누락, 파괴 등으로 발생되는 손해
  사. 이용자간의 이용자 상태정보 등록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각종 민형사상 책임
  아.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발급신청 시 ‘회사’에 제출한 메일 주소나 연락처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서비스’의 이용
 
제14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 차량정보
  나. 중고차 시세정보
  다. 중고차 시장 현황
 2. ‘회사’는 이용 감소로 인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의 곤란 및 수익성 악화, 기술 진보에 따른 차세대 ‘서비스’로의 전환 필요성,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회사’ 정책의 변경 등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 또는 ‘서비스’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중단될 ‘서비스’의 내용 및 사유와 일자 등은 그 변경 또는 중단 전에 ‘회사’ "웹사이트" 또는 ‘서비스’ 내 "공지사항" 화면 등 이용자가 충분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30일의 기간을 두고 사전에 공지합니다.
 4.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별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3. ‘회사’에서 운영하는 자체 ‘서비스’의 모든 운영시간은 영업일 기준 9시부터18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는 제외합니다.
 
 
제16조 (‘서비스’ 이용 제한)
 
 1.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전화번호 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혜택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3.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회사’의 이용제한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4조[이용자에 대한 통지]에 따라 통지합니다.
 5. 이용자는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5장 환불 규정
 
제17조 ‘서비스’ 환불
 
 1. 차량정보확인서는 결재 후 발급 완료 안내 메일을 받기 전까지는 전액 환불 처리가 가능하며, 발급완료 안내 메일을 받은 뒤에는, 환불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차량정보확인서의 모든 거래에 대한 책임과 교환, 환불, 민원등의 처리는 ‘회사’ 에서 진행합니다.
 *민원 담당자 김태윤 / 연락처 070-4229-6030

 
제6장 손해배상 등
 
제18조 (손해배상)
 
 1.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가 없는 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19조 (분쟁의 해결)
 
 1.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서비스’의 이용 등으로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는 ‘회사’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